STRATEGY PRACTICE GUIDE #03
FBAR·FATCA 누락 해결사:
IRS 자진신고(Streamlined) 벌금 면제
미국 영주권/시민권 취득 후 한국 내 예적금, 보험, 주식 계좌 신고를 누락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. 고의가 아니었음에도 잔액의 최대 50%에 달하는 징벌적 벌금 공포에 떨고 계신가요?
IRS는 '비고의성'이 인정되는 납세자에게 벌금을 전액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해주는 Streamlined Procedures(자진신고 간소화 절차)를 운영합니다.
Step 1. '비고의성(Non-Willful)' 입증방법
IRS가 이 프로그램을 승인하는 유일한 기준은 "일부러 숨긴 것이 아니라는 증거"입니다.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.
✍️ 사유서(Narrative)에 반드시 담겨야 할 내용
- 객관적 정황: 한국 금융기관의 상품명(예: 저축성 보험, 개인 연금)이 미국 세법상 '금융계좌'에 해당함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합리적 배경 설명.
- 전문가 의존도: 과거 세무 대리인이 해외 자산에 대해 묻지 않았거나, 본인이 성실히 소득 보고를 해왔음을 증명하는 기록.
- 신고 인지 시점: 우연히 뉴스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고 의무를 알게 된 구체적인 날짜와 경위.
- 주의: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에는 이 프로그램을 절대 이용할 수 없습니다. 선제적 대응이 필수입니다.
Step 2. 자진신고 시 제출 서류 리스트 (Checklist)
단순 신고가 아닌, 과거 누락 기간 전체를 소급하여 '수정 신고'를 진행해야 합니다.
Step 3. 벌금 면제 및 감면 혜택 비교
거주 환경에 따라 징벌적 벌금을 피하고 '최소한의 비용'으로 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습니다.
- 🌍 미국 외 거주자 (Foreign Offshore): 고의성이 없음이 인정될 경우 벌금 전액 면제 (0%). 미납 세액과 이자만 납부.
- 🇺🇸 미국 내 거주자 (Domestic Offshore): 최근 6년 중 해외 자산 합계액이 가장 컸던 해의 잔액 5%를 벌금으로 납부하고 상황 종료. (기존 벌금 대비 1/10 수준)
⚠️ '조용한 수정신고'의 위험성
공식 프로그램 없이 슬그머니 서류만 다시 제출하는 Quiet Disclosure는 IRS의 필터링 시스템에 의해 고의적 은닉으로 간주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이는 형사 처벌이나 잔액의 50%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,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공식 구제 절차를 밟으세요!.
해외 자산 신고 누락은 해결할 수 있는 '골든 타임'이 존재합니다.
IRS로부터 통지서를 받기 전, 한미 세무 전문 CPA와 상의하여 안전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.